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지난해 5월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두 상임이사국이 쓴 거부권을 자기모순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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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사의 제안은 안보리 개혁 방안 차원이다. 안보리 개혁 목소리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어떠한 안건이든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개혁 역시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안보리는 지난해 이후 부쩍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못했다. 황 대사가 언급한 ‘두 상임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8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70회 이상 발사했다”며 “그럼에도 안보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가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상임이사국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안보리의 권위와 적법성도 유지 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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