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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
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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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월)
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
△28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
△29일(수)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30일(목)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
△31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일(토)
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
△27일(월)
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28일(화)
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
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
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30일(목)
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
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
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
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31일(금)
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
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
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