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을 가속화하고자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앞서 2016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387곳, 30년 이상 된 오래된 공공청사는 4만4000여동(공공청사 대비 24%)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받아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제5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항목에 국토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성을 추가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방식을 바꿔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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