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의회 동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 지출 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FP제공]

영국 하원의회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노 딜이 벌어질 경우,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이 상정한 ‘재정법’ 수정안은 이날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됐다. 집권 보수당 하원의원 중 20명 가량도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 통과는 메이 정부의 약한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는 별도 협정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영국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오는 3월29일 EU를 자동적으로 탈퇴한다.

만일 이전까지 EU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공급망 혼란과 의약품 부족, 항구 폐쇄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