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발표…8월 물가, ‘6.3%’ 아래일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첫 예산안(2023년)을 발표한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강조해온 만큼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맸을 지가 관심사다. 또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의 8월 동향도 발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기자단)

◇30일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긴축 규모 관심사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거침없는 확장재정 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증가율(본예산 기준)이 8.7%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18년 432조 7000억원 규모였던 예산(총지출)는 2021년 600조원대(604조 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본예산 및 1차 추경,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짠 올해 예산은 679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년 연속(2019~2021회계연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는 967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에 윤 정부는 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비판하며 올해 긴축재정 기조를 뚜렷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릉 고랭지 배추밭 점검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도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예산안 상당수는 인건비 등 경직성비용이라 감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부모급여,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 장병 월급 200만원 단계 인상 등 윤 대통령의 공약예산도 새로 편입돼야 한다. 실제 ‘3대 현금성 공약’으로 불렸던 이들 공약은 이행에 5년간 68조원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설득과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반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된 경우 민주당을 설득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8월 소비자 물가…秋의 ‘6.3%’ 정점 예상 맞을까

통계청은 다음달 2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1월 3.6%로 시작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전년동월대비)로 IMF 경제위기 사태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으로 6%대까지 치솟았다. 7월 물가 상승률은 6.3%로 더 상승하자 이후 7%대까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다.

정부는 물가가 7월 6.3%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물가상승률은)분명히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추석 이후 물가가 안정화되면 연간 물가상승률도 5%안팎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8월 물가가 하강기조로 돌아설 것인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뇌관이 될 수 있는 20대 성수품 관련 대대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650억원 규모)을 배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8월29일(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

△8월3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투자 간담회(1차관, 비공개)

14:00 경제교육 워크숍(2차관, 경제교육 워크숍)

△8월31일(수)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0:30 가업승계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15:0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2차관, 청주육거리시장)

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15:5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2차관,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9월1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9월2일(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

◇보도계획

△8월29일(월)

06:00 정부 대표단 미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위해 방미

06:00 재정포럼 2022년 8월호 발간

10:00 SGIS 에듀 서비스 개시

10:00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 위촉

△8월30일(화)

10:00 2023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10:00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10:00 2022년 7월 국세수입 현황

10:00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10:00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결과 발표

12:00 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5:00 KDI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5주년 기념 ‘한국 경제발전경험’ 주한대사 초청 특강 개최

16:00 통계청장, 베트남 통계청 연수단 면담

△8월31일(수)

08:00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00 기획재정부 1차관 가업승계 중견기업 방문

11:30 ‘22~’26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12:00 제28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8)

15:30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16:30 통계청, 민관 데이터 연계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평가 데이터와 업무협약 체결

17:00 최상대 2차관,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

△9월1일(목)

10:00 통계청, 데이터기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도서관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12:00 2022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KDI,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9월2일(금)

08:00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8:30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09:00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