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필요한 아이들 29%↑…전문인력은 ‘찔끔’ 늘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3년간 29% 가까이 증가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광주, 충북, 전북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동안 제공인력이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에 따라 바우처 이용률도 큰 차이를 보여 발달재활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9만 1044명에서 2025년 11만 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제공인력은 1만 3248명에서 1만 4183명으로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용자 증가율이 제공인력 증가율의 약 4배에 달한 것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전남은 이용자가 60.6% 증가했지만 제공인력은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증가율 차이가 53.7%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산(38.3%포인트), 강원(38.1%포인트), 대구(37.4%포인트) 등에서도 수요와 공급 증가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인력이 오히려 줄었다. 서울은 이용자가 12.6% 증가하는 동안 제공인력은 4.2% 감소했다. 충북 역시 이용자가 25.4% 늘었지만 제공인력은 1.8% 줄었다. 광주와 전북에서도 이용자가 각각 21.3%, 29.6% 증가했으나 제공인력은 모두 0.2% 감소했다.

2025년 기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수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제주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제공기관 1곳당 이용자 수도 제주 44.8명, 충남 16.8명으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제공인력 1명이 전담하는 아동 수나 서비스 대기 규모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종류별 공급 격차도 확인됐다.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언어재활을 제공하는 기관은 2435개소였지만 청능은 164개소, 운동발달은 318개소에 불과했다. 운동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경기도에 100개소가 있는 반면 제주에는 1개소뿐이었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률은 평균 82.7%였다. 안산시는 91.9%로 가장 높았지만 양평군은 62.5%에 그쳤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9.4%포인트였다. 연천군(65.5%), 안성시(70.1%), 광주시(72.4%)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바우처 금액 사용률은 더 낮았다. 경기도 전체 바우처 생성액 726억 5467만원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약 524억 9813만원으로 사용률은 72.3%였다. 특히 연천군은 44.2%, 양평군은 51.0%에 그쳤다. 다만 바우처 사용률은 이용횟수와 서비스 단가, 결제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낮은 사용률이 곧바로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인력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바우처가 생성되고도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