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정강정책 “보편관세·동맹 공동방위 의무 투자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과 보편관세 공약 등이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에서 20개 원칙을 담은 16쪽 분량의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서문에서 공화당은 “우리는 심각한 쇠퇴의 시대에 있다”면서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열린 국경, 만연한 범죄, 글로벌 갈등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차단 △미국을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미 달러를 기축 통화로서 유지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 20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외교 정책은 우리를 전세계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공화당은 힘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럽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중동의 평화를 추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국, 독립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익 중심 외교정책, 군대의 현대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공화당은 ‘불공정거래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라는 원칙에 대해 “애국적인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중국산 필수품 수입에 대한 단계적인 중단 등을 제시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오르면 미국 노동자, 가족,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보편관세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들은 이번 정강정책에서 낙태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2016년과 2020년 정강정책은 20주 이후 낙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금지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해 공화당이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에는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낙태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강정책 서문에서 20개 원칙은 대문자로만 작성됐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남기는 글과 마찬가지로,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강정책의 초안을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편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