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 마련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학생 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학생 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비만·우울감 증대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학생 비만율 역시 △2009년 13.2% △2013년 15.3% △2017년 17.3%로 증가세다.

환경 악화로 인해 새로운 건강 위협 요인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교생 중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이 2007년만해도 23.3%에 그쳤으나 2017년 37.8%까지 올랐다.

이에 정부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교육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우선 추진한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건강 관련 정책을 범부처차원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통합·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 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가치화하는 ‘가계 생산 위성계성’과 가족 평등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육아와 가사 노동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빨래·청소·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재산제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법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한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