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진해운 없다"…文 대통령 해운공약 탄력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 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7월 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과제가 올해 1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관련 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강준석 차관과 설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3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강준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위촉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이환구 한국해운연합(KSP) 간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공사 설립 전까지 공사의 △정관 마련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수부 훈령으로 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사 설립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한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앞서 해운업이 불황인 데다 한진해운까지 파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명한 조직 설립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국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지난달 처리했다. 설립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된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설립을 “올해 1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해운업에 대해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개별사를 지원하겠다.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1:00 아는 만큼 안전海 집니다.(10시40분 브리핑)

11:00 물고기 길, 어도(魚道)! 다 함께 만들어가요!(11시 브리핑)

△27일(화)

11:00 2018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11:00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R&D 공청회 개최(부처합동)

15:00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

△28일(수)

06:00 어린연어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11:00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2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폐기물 배출해역 2017년 환경상태 정밀조사 결과 발표

△29일(목)

11:00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11:00 제주 용암해수, 먹고 바를 수 있는 청정오일로 재탄생

△30일(금)

06:00 수중로봇 챌린지대회 개최

06:00 제2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원회 개최

△1일(일)

11:00 제5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일(월)

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10시 브리핑)

◇주간 행사일정

△26일(월)

09:3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세울/세종 영상회의)

13:30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장관, 세종컨벤션센터)

△27일(화)

14:00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식(장관, 프라자 호텔)

17:00 FAO(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의장 면담(강준석 차관, 부산)

△28일(수)

11:00 수협창립기념식(차관, 수협중앙회)

16:00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회의(차관, 서울청사)

△29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6:00 중앙연안관리심의회(차관, 해수부 대회의실)

△30일(금)

10:30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차관, 해수부 중회의실)

14:00 제7회 수산인의 날(장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