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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무소속)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가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사업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06 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 원 , 투자유치 1,796 억 원 , 신규고용 4,097 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
박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는 과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사업화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도 줄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석으로 규제복잡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데이터를 공개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 년 64 건 , ‘21 년 49 건 , ’22 년 32 건 , ‘23.9 월 29 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 개를 포함해 74 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
특히 ,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 년 1,268 건 , ‘21 년 1,198 건 ’22 년 694 건으로 지난해에는 ‘20 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
이에 과기부는 “규제복잡도 · 갈등 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사업화된 게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19 년 39 건 , ‘20 년 63 건 , ’21 년 96 건 , ‘22 년 129 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고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박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가조건을 줄이고 사업화를 장려하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 승인을 받은 과제가 2년 내에 사업화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