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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 제기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제 강화를 비롯해 배터리와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가 포함됐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F-가스를 완전 퇴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의회에서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냉장고와 히트펌프 등 품목에 따라 단계별로 F-가스 사용이 금지된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산 히트펌프 유럽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은 현재 F-가스를 쓰지 않는 신제품 개발을 마쳤으나 주력 제품은 여전히 F-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표단은 또 반도체·자동차 업계 등이 우려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양자회의를 하고 우리 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