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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때의 54.1%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됐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된다.
IMF는 올해(2023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55.3%로 제시했다. 이 역시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또 내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55.9%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2025년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의 상향조정은 최근 한국 GDP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IMF는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1.5%로 예상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다. 10개 비기축 통화국은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췄으나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때문이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으로 나누는 이유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 차이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 비기축통화국보다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121.7%, 영국은 102.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