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원치 않지만 대만 무기문제 논의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무기 지원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제공한 이른바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통해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직접 협상할 경우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신들이 대만 문제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론할 것 같다”고 말했다.

美의회 “대만 지원은 협상 대상 아니다”

미 의회에서는 오히려 대만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8명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 주석에게 미국의 대만 지원이 “협상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의회 승인을 받은 대만 무기 구매 계획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과 크리스 쿤스·태미 덕워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의 톰 틸리스·존 커티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전날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만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협상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거래 카드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中, 희토류 카드로 압박 가능”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웰치 수석 지정학 분석가는 “시 주석은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문제와 연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무기 판매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은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지난주 250억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미국산 대드론 체계와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 중거리 탄약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올바른 대통령이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