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시 핵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과 대만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밝혔다.

AFPI는 9일 공개한 저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352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 1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참모였던 스티븐 예이츠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군과 함께 약 3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력은 (대만에서) 전쟁시 김정은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전쟁시 중국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대통령, 자체 핵보유 언급에 바이든 국가안보팀 패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며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axis)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panic)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AFPI가 출간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라이트하이저 “중국 최혜국 지위 철회..높은 관세 부과해야”

트럼프 1기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