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조희대 탄핵 즉각 동참해야...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월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향해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0월 1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게 없다”며 “민주당은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 김건희가 석방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건희가 석방돼서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역풍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한 의원들이 많았다”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은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건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거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