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지하실까지 털겠다"…美증권위원장 "‘공시 대청소’로 IPO 살릴 것”

[로스앤젤레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자본시장 정책 전반의 대대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공시 규제를 대폭 줄이고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규제는 보다 명확한 틀로 재정비해 미국 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부담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 콘퍼런스 2026에서 자본시장 규제 방향을 밝힉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 콘퍼런스 2026에서 “기관의 핵심 임무로 돌아가기 위해 사실상 180도 방향 전환을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규제 기조에 대해 “집행 중심의 접근이 과도하게 활용됐다”며 “앞으로는 시장이 예측 가능한 규칙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3~6개월 내 대규모 규정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올해는 다양한 규정에 대해 의견 수렴과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부분 수정이 아니라 공시·상장·디지털 자산 등 핵심 영역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다이어트·소송 리스크 완화”…IPO 살리기 총력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 것은 공시 체계 개혁이다. 기업 공시의 핵심 규정인 ‘Regulation S-K’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누적된 항목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애킨스 위원장은 ‘집 전체를 청소하는 작업’에 비유하며 “다락방뿐 아니라 지하실과 차고까지 모두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시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시 개혁은 IPO 시장 정상화와 직결된다. 애킨스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미국 상장 기업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IPO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공시 체계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부담이 과도하다”며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O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는 상장 이후 기업들이 직면하는 소송 리스크를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무분별한 소송이 자본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중재 제도나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제안이나 기업지배구조가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단속 아닌 규칙”…크립토 규제 틀 다시 짠다

디지털 자산 규제 틀 역시 전환할 예정이다. 애킨스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 집행 중심 접근이 혁신 기업을 해외로 내몰았다”며 기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명확한 규칙없이 사후 단속에 의존하는 방식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본 틀을 ‘사전 규칙 제시와 관할 명확화’로 전환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성격별로 나눠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디지털 상품은 CFTC가, 토큰화된 증권은 SEC가 맡고,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규제 당국이 담당하는 구조다. 애킨스 위원장은 “기관 간 규제 공백이나 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투자자들이 적용받는 규칙을 명확히 아는 것이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완화 일변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명확한 규칙이 전제돼야 강력한 집행도 가능하다”며 “사기나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핵심 리스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감독 및 집행 철학에 대해서도 뚜렷한 변화를 예고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집행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라며 “사기와 시장조작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문자 보관 위반 등 기술적 사안에 집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한 접근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업계와의 협력과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혜택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뮤추얼펀드가 ETF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와 관련해 그는 “수백만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법 개정 없이 규제 해석만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접근이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모신용 시스템 위기 수준아니지만...필요시 조사”

최근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로 부상한 사모신용(private credit)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환매 제한이나 일부 디폴트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선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은행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모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접근 확대 논의에 대해선 “사모자산은 유동성과 가치평가 측면에서 위험이 존재한다”며 “연금 운용자들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환경에서 사모시장 없이 충분한 분산투자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국가가 되기 전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였다”며 “민간 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국가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혁신과 위험 감수 문화가 자본시장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이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