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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4년 만에 치러진 제49회 중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55.93%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에서 투표율 저조 현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적잖이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뿐 아니라 선거운동이라든지 거리시위 등 참여 자체를 거부해 ‘공공을 외면하는 일본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성토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왜 이번 선거 투표율이 낮았는지 의문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선거가 10년 가까이 집권한 자민당을 심판하는 성격을 띤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민당 대응능력의 민낯이 드러나며 1강 체제에도 균열이 일어나는 듯 보였다. 코만 겨우 가리는 ‘아베노마스크’로 조롱받은 당시 총리 아베 신조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을 내려놓으며 스가 요시히데가 후임으로 나섰지만, 그마저도 1년 천하로 끝났다. 전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해 확진자가 하루 2만5000명 넘게 나오면서 지지율이 폭락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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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했고, 자민당 1강 체제는 굳건했으며, 자민당 타도를 기치로 똘똘 뭉친 야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었다. 일본 언론들은 “외국과 비교해도 투표율이 이상하게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와중에 ‘전쟁가능한 일본’을 외치는 극우정당이 오사카에서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습된 무력감에 투표 포기…‘변화’ 실감케 한 일본유신회에는 열광
일본 사회의 낮은 투표율 주범으로는 학습된 무력감이 꼽힌다. 일본 사회 전반에 흐르는 냉소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일본이 싫다면 일본을 떠나라’,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입후보해라’는 등, 변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냉소주의는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아사히신문은 꼬집었다. 사회화 기관인 학교나 직장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보다는 ‘공기(분위기)’를 읽으며 대세를 따르는 의사결정 과정도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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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사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다. 그만큼의 실적과 시민에의 환원이 뒷받침했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더럽기로 악명 높은 오사카 지하철 화장실은 일본유신회가 집권하면서 깨끗해졌고,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덜었다. “일본유신회가 있는 한 우리 생활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셈이다.
◇유권자 평가 기준은 실효성 아닌 하려는 의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유신회가 이끄는 오사카가 일본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도 재신임받았다는 것이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5월 오사카는 사실상 의료붕괴 상태였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도 못 한 채 자택에서 요양하다 사망하기 일쑤였다. 자영업자들에게 휴업을 요청하는 대신 협력금을 주긴 했지만 이마저도 한참 늦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어설펐다. 일본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돌연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글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며 근거없는 말을 하자 오사카의 모든 약국에서 구강청결제가 동나는가 하면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우비 33만장을 기부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도 오사카는 일본유신회에 열광했다. 일본 국민 40%가량이 이용하는 ‘국민 SNS’ 트위터에는 일본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며 ‘요시무라 자라’는 검색어가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요시무라 지사의 ‘일 하는 척’이 먹혔다는 평가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전 시장부터 현재 요시무라 지사에 걸쳐 일본유신회를 취재하고 있는 요시토미 유지는 “요시무라 지사는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을 의식하며 움직인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오사카 TV에 매일 나와 자신을 어필한다”며 “실패해도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부민들에게 계속 알리는데, 이런 모습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려는 요시무라 지사의 모습이 일본 중년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아들처럼 느껴져, 그의 정책이 적잖은 실패를 겪더라도 악의가 없다면 지지하는 데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를 넘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사카에서는 어지간한 헛발질만 안 하면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일본유신회가 오사카에서 기반을 잘 닦아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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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극우라고 손가락질받는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를 사로잡은 모습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우익을 견제하는 리버럴(진보)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게 벌써 10년째다. 리버럴은 동북아 평화를 중시하는만큼 평화헌법 개정을 외치는 보수우파와는 대조적이지만 지향점이 불분명해진 지도 오래다. 일본유신회의 총선 압승을 포퓰리즘으로 헐뜯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게 현 일본 사회의 리버럴 세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유신회의 압승을 포퓰리즘으로 폄훼하는 이들은 자민당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를 휘어잡을 논리가 없다”며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 것과 정당의 정책을 100% 지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유신회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포퓰리스트라고 비하하기만 해서는 자민당을 싫어하는 유권자의 마음도 못 얻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리버럴이 일본유신회의 개헌 주장에 반대하려면 적어도 헌법9조를 빛낼 수 있는 야당판 개헌안을 내세울 수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뼈아프다.
지난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후 9년째 정권교체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일본 정치를 지켜보며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의욕 잃은 야당이 얼마나 현상유지에 기여하는지다. 동시에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환멸에서 일본 유권자가 정치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이에 개헌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민생정치를 무기로 지지를 얻었다. 코로나19 대응 헛발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유신회가 어느 순간 전쟁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될 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