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신규확진자 1092명,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세지는 확산세에 백신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네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신규 확진자 1092명...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전국 집합자제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국내 발생이 1060명, 해외 유입이 32명이에요. 전날(867명)보다 신규확진자가 225명 늘어나면서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1000명대로 올라온 건데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또 중대본은 오늘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어요. 이는 수도권과 달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아요. 다만 식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어요.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기준을 두고 시민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내에 있는 푸드코트는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용 금지 스포츠 시설에서 골프장은 예외로 허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지역 간 수위 격차를 두고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처럼 넓은 국가가 아닌데도 방역 조처 강도를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집합 자제 권고에 그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논의를 주말쯤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모더나 백신 공개 접종...한국은 백신 책임론 공방
코로나 확산세에 국내선 백신 확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22일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 코로나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국내 백신 소식은 아직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이 지난달 말에서야 끝난 것으로 나타나 책임론이 대두됐어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압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해외 백신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어요.
당시 질병청은 감사원에 백신 선구매와 도입 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고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이 같은 절차 이후인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최종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청와대는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두고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지난달 말에서야 백신 도입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면 서비스업 개선 효과 미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KDI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36% 수준으로 해외사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어요.
다만 KDI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고 지적했어요. 여행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전 3주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 61.1%)과 지급 이후 6주간 매출 감소율(55.6%) 사이의 큰 차이는 없었어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도 매출 증대 효과가 3.6%포인트에 그쳤어요. KDI는 “코로나 확산세에 소비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린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KDI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효과도 일시적이었어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며 6월 첫 주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이어졌지만 둘째 주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이후 급격히 축소한 거예요.
두 번째/‘尹 정직 집행정지’ 심문 오늘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판이 오늘 속행될 예정이에요. 22일 오후 열렸던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한 건데요. 이번 심판이 사실상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사실상 본안 소송...윤 총장 운명 갈릴까
법원이 22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 쟁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인데요.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부재에 대한 혼란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주요 사건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공백을 ‘긴급한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요.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공공복리’를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검찰 공정성에 위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펼치고 있네요.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열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위법성 등을 근거로 이번 징계가 ‘찍어내기’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 측은 이번 처분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재가된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네요.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성탄절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 1심 재판 날 5부 요인과 간담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5부 요인 간담회 날짜가 법원의 윤 총장 재판 날과 겹쳐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개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날은 윤 총장 재판이 열린 날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재가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 거예요. 일선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현직 대법관(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부러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청와대 측은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택시기사 폭행·시민 비하’ 이용구, 변창흠 공식 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어요.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으로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네요.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특가법 적용 여부 두고 논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어요.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요.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자 내사 종결했어요.
이 차관 사건의 쟁점은 특가법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으면 기소할 수 없음)인 폭행죄와 달리 특가법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22일 판례를 바탕으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판례마다 기준과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특가법 위반으로 이 차관을 고발하자 2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요. 이 차관은 21일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어요.
변 후보자는 2016년 SH 사장 시절 구의역 사고에 대해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SH사장 재직 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들과 인맥으로 엮여있다는 ‘낙하산 채용 의혹’을 받기도 했어요.
변 후보자는 "마음에 빚을 진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등 논란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은 서민을 폭행하고 국토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서민을 향해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