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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6년 새해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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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6.01.01 03:00:00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에서 바라본 일출 (사진=연합뉴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해가 불끈 솟았다.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 아침이다. 각오가 새롭고, 염원이 간절한 만큼 옷깃을 여미는 자세도 경건하고 엄숙하다. 오늘의 태양이 어제와 다를 리 없건마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와 기대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무작정 희망을 앞세우기에는 현재 나라 안팎으로 처해 있는 제반 사정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아니, 자칫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만큼 새해 벽두부터 던져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올해 운세가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큰 과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문제다.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소가 전망한 새해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3%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갖가지 응급 처방을 제시했어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해에 비해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전자·자동차·조선·정보통신(IT) 분야의 사정이 거의 다르지 않다. 해외건설 분야도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도 주춤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짐으로써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된 것이 하나의 위안이다. 그렇다고 안심만 할 것은 아니다. 수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칫국만 마시다가 끝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시행됐던 응급 진작책의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가중되는 전세난을 해소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했으나 결과적으로 가계대출만 대폭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었으나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탓이다. 조만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꼬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경제가 겉도는데도 정치가 뒷받침 역할에 소홀한 지금의 모습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논의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개혁법안도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대외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선진화 작업이 선결돼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에만 빠져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여야는 심지어 오는 4월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진작 매듭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일관하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새로 정치에 뛰어드는 예비후보들로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의원들이 개인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편승해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는 사회단체들도 새해에는 좀 더 달라지기를 바란다.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나열함으로써 국민들의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노동단체의 경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한 과격시위까지 주도하기도 한다. 이런 하나하나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나라 바깥으로 눈길을 돌려도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잡아야 하는지가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이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일협정 50주년을 보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사의 사슬에서 벗어나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의 원활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남북관계도 국제사회의 원활한 구도 속에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복잡한 국내외 여건에서 이데일리의 역할이다. 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송곳처럼 더욱 날카롭게 파헤치되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겠다는 다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것도 그런 까닭이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질정을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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