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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적성국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마이닝하는 모델을 사용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규제 당국이 업계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기술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라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심기술 통제에 집중하려 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