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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이 허용됩니다. 대양제지공업 공장 화재로 인해 골판지 원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박영선 장관, 시어머니 살던 종로 오피스텔 팔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했던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본인 명의인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한 채만 보유해 국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장관의 배우자 이 모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구 교북동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전용면적 45.87㎡)을 10억 3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14년 4억 391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과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매각한 오피스텔에는 시어머니가, 일본 아파트는 배우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 장관이 주택 매각을 서두른 것은 정부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 상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지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도입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의결권이 여러 개인 ‘복수의결권’이 허용됩니다.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정부도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 올해 4월 ‘K-유니콘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연내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3. 대양제지 공장 화재…골판지 원지 확보 ‘비상’
최근 대양제지공업 안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내 골판지 업계에선 원자재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제지업계와 골판지포장업계에 골판지 원지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원자재 가수요 발생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의 7%가량을 담당하는 대양제지공업 안산공장이 지난 12일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합 측은 골판지포장업계 원자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양제지공업 안산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월 3만t 규모의 골판지 원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은 긴급히 비상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하도급법에 의거한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합에서 조정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