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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감행할 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한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는 등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도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기술한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핵무장이 불러올 미국·국제사회의 제재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기술적으로 핵무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역 중심의 개방형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 통상국가인 이상 국제적 제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핵무장 추진 시 미국의 ‘글렌 수정법(Glenn Amendment)’ 등에 따라 방위산업·금융·과학기술 협력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대신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원자력 연료 전주기 기술 확보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임에도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해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막히면 원전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원전 사용후 연료 저장 공간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최종 처분장 확보는 물론, 재처리 기술을 통해 부피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원전 가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핵무장 대신 이 같은 실질적인 안보·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리스크를 두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보다는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초당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복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통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적으로 대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국회가 미국 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정도는 되어야 비관세 장벽 등 이슈에 대해 정부의 협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내에서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조기 대선 시 당의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중도보수와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계파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선을 이기려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목소리를 잘 담아낸다면 누가 우리당 후보로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