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여건 변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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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와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외환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매입해 안정화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때 원화재원은 공자기금에서 예수받고, 외화재원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외평기금에서 세수펑크 대응으로 공자지금에 예수원금을 조기상환 하면서 기금의 원화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56조6000억원을, 상환액으로는 94조6000억원을 배정해 둔 상황이다. 예수 대비 상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금의 원화 재원은 38조원 순 감소하는 셈이다.
당초에는 이를 원화외평채를 발행해 일부 상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원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가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 4~6조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경우 올해 원화재원은 최대 44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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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이에 대해 “2025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의 대응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