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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부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 역시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업공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
△29일(목)
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
△30일(금)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25일(일)
11:00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실시
11:00 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26일(월)
11:00 2021년 제1차 농림 ODA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11:00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규교육생 모집
△27일(화)
11:00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11:00 1/4분기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8일(수)
11:00 제2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목)
06:00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
11:00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5.3~28일) 실시
11:00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