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지난 2006년, 2012년에 작성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 총면적은 2012년에 비해 175.7㎢ 증가한 10만0364㎢로, 이중 민유지가 5만1517㎢로 51.3%를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였고 법인과 기타가 각각 6.9%, 8.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222㎢(4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관리지역(23.6%), 녹지지역(11.4%), 주거지역(2.3%)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3834㎢로 63.6%였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9.9%), 대지(3.1%)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전체 5178만명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1532만명(30.1%)에 비해 158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줄어든 53.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 소유 토지는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보유토지는 3010㎢ 줄었다.
거주지별로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였다. 반면 세종은 20%에 불과해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나이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포인트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25.6%), 40대(22.6%), 60대(18.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0.2%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소유 통계를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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