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 지원 1조 풀어도 GDP 0.2조 올라…직접 구매 '4분의1' 수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의 현금성 지원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는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재정을 쓸 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지출 1조원당 GDP 증가 효과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은 거시계량모형(BOK20)으로 추정한 첫해 재정승수는 정부소비 0.85, 정부투자 0.64, 이전지출 0.20이다. 정부 지출 중 현금성 지원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이다. 승수효과란 정부의 지출이 보다 큰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1조원어치 물건을 사거나 도로를 지으면 GDP가 6400억~8500억원 늘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은 2000억원에 그치는 것이다.이전 지출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정부에서 받은 돈을 원래 하려던 소비에 쓰는 ‘소비 대체’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지난 6월 이슈노트에서 13조 522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난해 GDP를 0.12%(방식에 따라 0.07~0.15%) 높였다고 추산했다. 이를 지난해 GDP에 대입해 환산하면 재정승수는 0.24 안팎이다. 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 늘린 소비는 평균 2만원(한계소비성향 0.20)이었다. 다만, 한은은 이전 대상과 집행 방식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0월 분석한 결과 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신규 매출은 약 2조 10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로 쓰인 쿠폰 약 5조원의 42.5%로, 2020년 KDI가 추정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26.2~36.1%)보다 높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분석을 공개하며 소비쿠폰 효과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 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 결과에서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34.7%가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기관마다 효과를 재는 기준이 △매출 증가분 △가계의 추가 소비 △GDP 증가분 등으로 달라 어떤 수치가 맞다고 하거나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해도 실질적으로 소비로 가는 효과가 작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돼지 않았냐”며 “특히 지금처럼 좋은 숫자들이 특정 섹터에 집중돼 있을수록 정부 지출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 올해 2분기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상반기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취약가계에 선별적으로 지원돼 올해 중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 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으로, 4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한은 측은 향후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묻자 “내년의 경우 현금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정책의 물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