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처리는 경찰이, 학교는 교육적 해결 주력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교육적 해결에 주력하고 행정·사법적 업무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강주호 신임 교총 회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교육적 해결 △가·피해자 구분과 처벌 등으로 이원화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학교는 교육적 해결이나 갈등 조정 업무를 맡고 학폭 조사를 통해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리는 일은 SPO가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강주호 교총 신임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강 회장은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인데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초기 조사는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피해자에겐 보호 조치를, 가해자에겐 징계 조치를 내리는데 이런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학폭 조사를 SPO가 전담하려면 인력 배치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강 회장은 ‘1개교당 1인 이상의 SPO’ 배치를 주장한다. 이들이 학폭 조사와 가·피해자 구분, 이에 대한 조치 등 행정·사법적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학교는 학생 간 갈등 조정 등 교육 활동에 주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학폭이 일어났을 때 교육적 해결에 집중, 학생들이 사회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며 “나머지 사법·행정적 절차는 SPO가 맡는 게 경찰과 학교의 본질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의 SPO는 1133명으로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고 김하늘 양 사건으로 SPO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학교 1곳당 1인 이상의 SPO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면 일각에선 학교마다 왜 경찰관이 상주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은행마다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1986년생인 강 회장은 작년 12월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다. 같은 달 11일에는 회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 25일 현재 취임 104일을 맞았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에 대해 “같은 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후 소위 하늘이법이 국회에서 20건 이상 발의됐는데 고위험군 교사의 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거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른바 ‘폭탄 교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의 법제화 등을 통해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이 위험 질환 교원에 대해 적극 개입해 일정 기간 전문적 치료·회복을 지원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