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업안보 차관 "동맹과 대중 반도체장비·서비스·부품 수출 통제"(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동맹과 함께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장비 수출 통제 전에 이미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애프터서비스를 막을 경우 장비가 고장이 나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또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같은 방안을 동맹국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어 ‘수출 통제 공백’이 생겻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이미 네덜란드 정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에는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덧붙였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중고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장비를 판매하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뒤로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으며 현재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