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무섭다고?…"과잉 공포 줄이고 적응 독려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하고 있지만,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젠 국내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산업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오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파악된 외국인 피의자 수는 총 18만162명으로, 한해 평균 3만6032명씩 발생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만190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22.2%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범죄(20.9%)와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16.2%), 절도(8.0%), 강간·추행(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통계 탓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국내에 들어오는 데 치안 불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의 절대적인 수가 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피의자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지나친 공포나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 변호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 수도 조금씩 늘었지만, 내국인 100명 중 범죄비율과 국내 외국인 100명 중 범죄비율, 미등록 체류자 100명 중 범죄 비율을 보면 뒤로 갈수록 감소한다”며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나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 사실을 들키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해서 오히려 죄를 저지르기 힘들다”며 “외국인에게 낯선 문화 때문에 과잉된 공포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찾는 거제 시장 내 마트. 주요 식재료에 영어 표기가 돼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대비해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범죄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국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이지만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범죄도 범죄자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외국인 범죄는 증가했다는 점에만 집중해서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지원정책을 개선하는 일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을 제대로 알리고,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지점은 없는지 평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도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 때문에 서로 공간이 분리되니까 사회·경제적으로도 공유할 접점이 없다”며 “정부가 외국인과 내국인이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주거가 안정돼야 고용이 소비로 이어진다”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거를 선별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