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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당시 야당은 민주당 출신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유권해석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도 같은 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이대준씨를 정부가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한 반박 입장을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