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장관 인선, 대통령 결단남아"…與박균택·양부남 의원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종 인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법무부 장관 공백이 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인선 시점은 이번 주 국정감사가 있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양 의원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발표 시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최종 낙점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약 두 달째 공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김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 왔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 운영 경험과 이 대통령의 사법 관련 현안에 대응한 이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와 조직·예산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사법·검찰개혁 업무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최근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예외적·조건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참여했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2년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사법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맡았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인선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지난 2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했지만 법무부는 장관 없이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과 인력 재편, 공소청 운영 안정화 등 후속 과제를 맡아야 한다. 두 후보 모두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대통령의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