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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A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노동 부과가 재활 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A병원 측은 청소 등 작업치료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스트레스와 음주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치료 부과는 의사로서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청소 등을 환자에게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치료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데 원고 측은 그 요건과 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환자에게 작업치료를 처방한 이유, 작업치료의 프로그램 내용, 의사의 지시와 확인 여부 등도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병원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