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선대위 회의에서 "뻔히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2인자'를 지지하기 위해 은평에 간 것 차제가 이번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독주를 넘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질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이날 선관위에 접수시켰다.
차영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재오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청와대 행정관은 상대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장차관들은 지역현안 해결 공약을 남발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창조한국당도 이명박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권선거를 규탄했다.
진보신당도 "이재오 후보가 낙선할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이 직접 이재오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현행 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사항과 관련,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일상적인 국정활동을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한나라당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현장 방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선관위는 대통령 감싸기를 중단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 선거개입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