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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공정위 국감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주 부사장은 여야 공통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 유통·플랫폼 업계 경영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쿠팡과 배민 측 임원 등의 출석을 의결했다”며 “현재까지 증인 출석과 관련해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 전가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경쟁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에 맞춰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이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별도 조사에서 요구한 약 10년 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감에서는 조사 거부 경위와 함께 공정위의 후속 대응 및 제재 실효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용 보냉백인 ‘프레시백’을 둘러싼 분쟁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정리 등의 업무를 추가 대가 없이 강요했다며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일부 노동자의 계약이 해지되자 거래상 지위 남용과 보복성 불이익 제공 혐의로 추가 신고했다. 쿠팡CLS는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가 위탁배송업체와의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을 둘러싼 질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용석 부사장은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방향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을 조사해왔다.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온플법 입법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거래질서 개선과 제도적 규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 보장 등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개선과 공정위 조직개편의 실효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중점조사기획단을 부활시키고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감에서는 새 조직의 기능과 역할, 조사 역량 강화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쿠팡의 프레시백 문제와 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앱의 배달비 문제 등을 질의할 계획”이라며 “온플법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개선, 최근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기업회생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회생 절차 이후 협력업체 피해와 경영 정상화 방안, 대주주 책임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GS25 납품방식과 관련한 거래 관행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S-OIL) 대표 등 정유 4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위가 지난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44조원대 석유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만큼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관행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토스플레이스·네이버·KT·리디 관계자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