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미래에도 韓 발전 중심은 시장경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전반적 발전에 기여한 이유 응답 결과.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견은 59.9%로 나타났다.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12.8%로, 4.7배 차이가 났다.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 부분 중에서 세계 경제강국 진입(27.6%)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성장(22.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민 소득수준 상승과 문화강국 도약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20.3%, 15.4%로 집계됐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을 꼽았다.

국민 대다수는 시장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봤다. ‘시장경제가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63.5%)이 ‘부정적인 의견’(12.2%) 보다 5.2배 높았다.

시장경제의 미래 번영 견인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 정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발전했다’는 응답(73.8%)이 ‘퇴보했다’는 응답(18.6%)보다 약 4배 많았다.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8.6%로 제일 많았다. 이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24.5%) △소비자 중심 정책(14.7%) △경제교육 강화(9.7%) △재도전 기회 확대(6.8%) △기업가정신 고양(4.4%)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역할에 관해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29.5%)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18.9%) △공정경쟁을 통한 독과점 방지(13.4%) △저출산 등 사회현안 해결 선도(12.4%)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11.4%) △투명경영 강화 등 ESG 경영 강화(10.5%)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시장경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