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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희망프로젝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참여
가장 눈길을 끄는 개발사업은 개성과 서울 사이에 있어 ‘통일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파주지역 내 ‘파주희망프로젝트’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사업(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에 최근 민간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 의향을 밝혔다. 민간 사업자 가운데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섬유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될 당시 입주기업 124곳 중 71개 기업이 섬유·방직업체로 남북경협에서 섬유·방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에서 대안 부지로 떠올랐고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 이후에도 인접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파주시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결국 2014년 좌초됐다. 그러나 파주시가 이 부지를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꾸고 사업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산단 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 승인을 받았고 군 협의가 완료돼 현재 행정 절차 최종단계인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
2·3단계 사업 역시 오는 9월 개발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계자는 “단계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통망 이어지나…통일경제특구법 제정도 ‘기대’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 일대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도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분야 핵심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 향후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될 것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화물을 도로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운송한 뒤 항공화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총 연장 14.6㎞ 가운데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3.5㎞ 구간은 국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완공된다.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신도~강화도 연도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기업인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나핀토 프로퍼티즈는 신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강화도 남단 동막해변 일대 900만㎡를 의료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역시 남북 경협이 활성화하면 다시 추진될 인프라 사업 중 하나다. 2015년 우리 정부는 남북 SOC 연결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했다.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된다. 개성~평양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가 있고 서울(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문산 민자고속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구간은 문산~남방한계선 11.8㎞ 구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통일경제특구 지정 역시 남북경협 활성화와 함께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한 접경지대에 국제적인 경제자유특별지대를 만들어 입주 기업에게 세금 및 비용 부담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역을 말한다. ‘통일경제특별자치시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구 조정·운영 특별법’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등 총 4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법안 심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설분야에 대한 남북의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부른 ‘장밋빛 기대’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이후 남북경협이 시작됐지만 건설분야 협력사업은 없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 건설, 개성~평양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착수 등 인프라 건설 등에 합의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