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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 대통령 관심 필요한 통합돌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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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1.17 0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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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넘어 이어온 두 개혁 추진 동력은 제자리
통합돌봄 지역 격차 여전…연금 구조개혁 답보
법과 제도만으론 한계…대통령 리더십 절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의 관심이 닿지 않는 개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권이 세 차례 바뀌면서 이어온 통합돌봄과 연금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 노후와 관련있는 두 가지 개혁은 어렵게 법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완성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합돌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봄정책은 이어졌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 3월에는 관련 법률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방향은 유지됐다. 올해 3월 27일 마침내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가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통합돌봄을 언급했다. 하지만 전국 시행 이후 지역별 격차를 직접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후속 과제를 제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포토]이지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현장의 성적표를 보면 경고등이 이미 켜졌다. 지난 2월 복지부가 공개한 통합돌봄 시행 준비율은 인천이 52%로 전국 최하위였다. 반면 울산은 96%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8월 말 실제 서비스 연계율은 인천 68.2%, 울산 53.8%에 그쳤다.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준비율이 높다고 실제 서비스까지 원활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진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부서 간 협력은 물론 지역 자원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후속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아우르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릴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12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어렵게 시작한 개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국가의 핵심 개혁과제로 끌고 갈 정치적 동력이다.

두 개혁은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합돌봄은 지역의 의료·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세대와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미룰수록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개혁은 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리더의 관심과 책임감이 없으면 완성하기 어렵다. 어렵게 쌓아 올린 개혁의 토대가 대통령의 관심 밖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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