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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변호사 공급 확대로 법률시장이 갈수록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변호사 직역수호를 이유로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에 대해 통폐합이나 축소 등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변호사 단체는 또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맞서 오히려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며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정진수(58·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해법은 명쾌했다. “새로운 시장을 계속 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정 대표는 변호사들에게 업무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시장 내부에서 각각의 층위에 따라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업계가 인하우스 시장(기업 사내 변호사)이 계속 커지는 것을 도전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사내 변호사 시장이 확대되면 변호사 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기업 컴플라이언스(윤리경영) 업무의 수준도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변호사 단체가 사내 변호사의 권익보호 업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랙티스 변호사(실무사건 담당)와 인하우스 변호사가 서로 경쟁상대로만 여기기 보다는 협조해야 할 관계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합리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호사 업계의 자성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기업과 중산층 시민이 왜 변호사를 적절한 시점에 찾아오지 않고 뒤늦게 찾는지 (변호사 업계에서) 진솔하게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변호의 전문성과 그 비용에 대해 객관적인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권 기본 권리로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넓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수요가 충족될 때 (변호사의) 직역수호 문제가 이해가 된다. 그게 안 되면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