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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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
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
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
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
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
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
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
◇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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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
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
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
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
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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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
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
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
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
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
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
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