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 한달 100만원 지급? “유인책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청년농업인 활성화는 정부의 지상 과제 중 하나다. 한국판 뉴딜 중 농업 분야 스마트팜은 청년층의 미래먹거리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유입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도모하는 대표 사업이다.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해 젊은 세대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자금과 농지 임대를 지원하고 기술·경영 교육·컨설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매년 1600명을 선발하는데 올해까지 3년간 48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일단 대상으로 선발되면 매월 1년차 80만~100만원, 2년차 80만~90만원, 3년차 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금리 연 2%인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로 융자해준다.

초기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를 우선 임대함으로써 정착을 돕는다.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 영농기술 교육과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지원한다.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 지급 등이 호응을 얻으면서 해당 사업은 꾸준한 인기다. 2018년 첫 모집에서는 1200명 선발에 3326명이 지원했다. 올해는 1600명을 모집하는데 3034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선발자 중 창업예정자의 비중은 65.7%(1051명)로 2018년(42.5%)보다 많이 늘어나는 등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창업하는 청년농업인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필수 코스’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만으로는 농촌으로 이끌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촌 인구 중 20대는 10만7000여명으로 제도 시행 이전인

2017년보다 19.2% 감소해 같은 기간 전체 감소폭(6.6%)을 크게 웃돌았다. 30대(9만5000명)와 40대(15만2000명)도 2년 새 각각 17.9%, 20.0% 급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지난해 6859명으로 2010년보다 79.3% 줄어들기도 했다. 아직 젊은 농업인의 유입은 물론 유출을 막으려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농업에서 3년간의 지원은 짧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2018년 선발자들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금이 끊기지만 내년부터 별다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던 융자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 것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건실한 영농창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젊은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