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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오성철 정경부장 · 정리=김상윤·박종오 기자] 새로운 해운·항만 시장을 개척하고 수산물 수출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해결할 현안도 많다.
대표적인 게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문제다. 선박 과잉공급에 따른 글로벌 해운시장 침체가 8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우리 해운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면 초대형 선박 발주를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문제는 금융권이 키를 쥐고 있어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단은 없지만 이들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 자구책을 마련하면 만기도래한 채권을 연장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구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현대상선이 경영권 지배력을 다 포기하면서도 계속 구조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로 자구책을 내놔서 금융당국과 주채권 은행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高) 용선료 인하 등 앞으로 남은 단계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초대형 선박 발주를 위한 펀드 지원, 출자전환, 채권기간 연장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사실상 19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농해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이 지속되면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협 구조개편 일정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협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올해 11월까지 바젤III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등급도 떨어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세월호 인양은 7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유실방지 사각펜스의 수중 설치를 시작했고, 4월부터는 에어백 및 리프팅 빔을 설치하면서 인양을 위한 최종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김 장관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의 유실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고난도 작업이라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부처 장관이긴 하지만 그는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재직 중에 ‘신(新) 해양 르네상스’를 꼭 구현하고 싶다고 했다. 해양수산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것이다. 해양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조명을 하고,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신 해양르네상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국민들이 해양수산업을 산업이 아닌 문화로 느끼도록 하겠다”면서 “부산 영도에 해양에 기여한 선원의 거리를 만드는 일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해양강국이 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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