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내수다]"소비여력 확대와 주도산업 육성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출 부진이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단기간에 수출 시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한편,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수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계 드러낸 수출주도형 성장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3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41로, 2005년 0.617에 비해 감소했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2013년 10억원당 7.7명으로 2005년 21.6명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출처: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유발된 취업자수)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만 약화된 것이 아니다. 수출중심국가의 성장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동이 걸렸다.

LG경제연구원은 UN 208개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에서 2012년까지 수출중심국의 평균성장률은 3.5%로 내수중심국가(3.1%)보다 높았지만 2008~2012년에는 수출중심국의 성장률(2.6%)이 내수중심국(3.4%) 수준을 하회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비중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2000년대부터 상관성이 약화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극화 정도도 심하게 나타났다. 2000~2011년 수출중심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2.7%로 내수중심국(51.5%)보다 높았다. 대체로 수출중심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높고, 내수중심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처:월드뱅크)

양질의 서비스업 확대 필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최종민간소비지출은 5800억달러(2005년 달러기준)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2조8500억달러, 중국은 1조7700억달러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는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적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도 7800억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대비 여전히 취약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환경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53.4%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비

(출처:한국은행)

스업의 GDP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01~2007년 연평균 15만8000명에서 2008~2014년 19만7000명으로 급증했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경우 2001~2014년 평균 131(2001년=100)로 제조업(217)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장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와 규제와환, 시장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과 공급 확대..소비여력 증대와 시장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임금 상승과 더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면 소비 잠재여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기반을 늘릴 수 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거불안과 노후불안, 일자리 불확실성 등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내에서도 한국은 정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내수시장 부양책이 생산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지 못할 경우 한시적 효과에 그치거나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는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정부 주도하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주거 및 여가관광 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쳤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수요방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가문화 산업”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긴 노동시간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여가활동에 따른 비용이 높아 여가문화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인프라 지원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