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서 "北 DMZ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사과·책임 촉구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대화 재개를 요구한 것이다.

차지훈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 TV)

차지훈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부상했다”며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한반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차 대사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안보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체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차 대사는 올해 NPT 평가회의가 최종 문서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오판과 오해 및 소통 부재를 막기 위한 자발적 조치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 논의 확대도 제안했다. 차 대사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관련 정부전문가그룹의 최종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