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원 뚫은 원달러 환율…40일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60원대를 돌파하면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40일 만에 다시 열린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공동 취재단)

◇5일 비상 거금개최…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 논의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 거금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28일 개최 후 40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 거상거금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파’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를 발표 후 불안해지는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목적이다.

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1360원선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 적자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도 심상치 않다. 이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환율 상승 악재까지 더해진 결과다.

무역수지가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지는 재정당국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확하게 시기를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국 봉쇄령도 있고 대외여건 등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복합위기이고, 이 위기는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재부에 비상경제 TF부터 만들었다”고 답을 더했다.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답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줄어드는 학령인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오는 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2023년)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세수가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현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에산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연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미래기반 구축의 결정적 분기점: 포용적 제도와 지식공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쓰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책으로 꼽기도 했다.

통계청이 오는 5일 발표하는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5일(월)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부총리, 세종전통시장)

15:00 타운홀미팅(부총리 및 1차관, 세종청사)

△6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6호 발간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7일(수)

07:30 공공정책포럼(2차관, 비공개)

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1차관, 콘래드호텔)

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부총리, 목동 한국방송회관)

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2차관, 서울청사 별관)

△8일(목)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서울신라호텔)

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5일(월)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12:00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12:30 추석 민생현장 방문

16:0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

△6일(화)

12:00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14:30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7:30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

△7일(수)

09:30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10:00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

12:00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9월)

17: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8일(목)

12:00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12:00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