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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홍남기 “종합여건 감안한 추경, 정부안 존중해달라”
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이 집행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말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영향을 받은 손실보상 대상 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체까지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매출은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일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안 의결 후 곧바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 19일 정부측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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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연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올해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긴축정책 리스크…IMF 경기 전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축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를 연다.
KDI는 앞서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교부금 총량 확대를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는데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설명자료 배포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재부측과 이견을 나타냈다.
25일 토론회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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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예상한 적이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4.0%, 3.1%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작년 4% 경제 성장률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만큼 IMF의 경기 진단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이달 25일까지 IMF와 2022년도 연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MF 미션단은 기재부와 최근 경제 동향·전망, 코로나19 대응정책, 재정정책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각 부처, 연구원 등과 논의한 후 경제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4일(월)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비공개)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2차관, 세종청사)
△25일(화)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2차관, 서울)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부총리, 세종청사)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부총리, 비공개)
△26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부총리, 경기도 부천)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1차관, 비공개)
△27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28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비공개)
미정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
◇주간 보도 계획
△23일(일)
09:00 이란 동결 원화자금으로 UN 분담금 납부완료
△24일(월)
09:00 ‘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
10:00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5일(화)
08:00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0:00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10:00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
12:00 2021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1년 국내인구이동
14:00 KD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14:00 중동 3개국 순방 성과와 향후 과제
16:3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
23:0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
배포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ESG 및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26일(수)
10:00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현황 및 경제 피해 최소화 전략
12:00 2021년 11월 인구동향
14:30 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7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
11:0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2:00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12:00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
16:00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17:00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8일(금)
06:00 재정포럼 2022년 1월호 발간
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5:00 2021년 담배시장 동향
15:00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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