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4대강 보의 개방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은 유연한 정책집행이란 측면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언론 브리핑에서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충남 서북부로 취수되는 부여 백제보는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6개 보의 수문 개방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라고 못 박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녹조발생 우려가 심하다는 이유로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6개 보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강 공주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단 상황을 살펴가며 추가 방류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치가 지금의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취해졌음은 물론이다. 하천 물을 방류하는 데 대한 농민들의 걱정을 감안한 조치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타들어 가는 농심(農心)과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주보와 백제보는 충남 북서부의 가뭄 현상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정서적 문제’ 때문에 조정했다는 박 대변인의 설명도 ‘정성스러운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게다.

4대강 6개보 상시 개방을 앞둔 지난 29일 오후 공주보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농사와 환경이 맞부딪쳤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집행을 모색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9년여 만에 출범한 진보 정권이 정체성에 대한 조바심으로 수문의 ‘전면 개방’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정책적인 여유를 느끼게 된다.

4대강 사업이 보수정권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홍수·가뭄 예방 등의 순기능은 살리고 수질오염의 역기능은 억제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완성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