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에 행안부 반대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온갖 암초에 맞딱뜨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한 직후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서울편입’ 이슈가 터진데다 최근에는 행안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인데 도는 이를 헤쳐 나가기 난망한 실정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내년 2월 9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도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위 주황색은 김동연 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경기북부.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도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장관의 발언에 앞서 터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 또한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영향이 경기북부 지자체에까지 점차 확산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구리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서울로 가겠다”고 공식 선포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서울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구리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협의체인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한개 도시의 주장으로만 취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자치도 대상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양특례시가 최근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수도권 재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은 경기도 도시들이 단순히 서울에 편입되는 종속적 상황을 초월해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고양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조사를 실시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이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된 도시들이 하나둘 서울 편입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정부 역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경기도의 셈법이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1년 가량 준비한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변함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텐데 이번 이슈가 사소한 걸림돌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