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다름` 인정하고 협력하니…9000억 투자에 1300개 일자리까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와 기업, 기업이 위치한 지역주민과 정부까지 각자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여 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정부 정책이 있다. 바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지난해 10월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경형 SUV 캐스퍼를 인수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조·기업·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횡성(초소형 전기 화물차)·밀양(친환경·스마트)·군산(전기차 클러스터)·부산(전기차 구동유닛)·신안(해상풍력단지) 등에서 추진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 현대차 공장이 생산한 경형 SUV ‘캐스퍼’를 퇴임 후 탑승할 차량으로 선택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위기를 겪는 지역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민과 정부라는 4개의 축이 협력하며 모든 주체가 이익을 얻는 ‘Win-Win(윈윈)’ 전략을 추구한다. 근로자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합의하고, 노사간 중재기구 운영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도 얻으면서 사업 초기 노사분규를 자제하기도 한다. 또 기업은 투자 확대로 인한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원·하청 상생도 도모하게 된다.

지역 주민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협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와 정부는 부지제공부터 투자보조금, 주거·보육·문화시설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사·민·정 협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와 일자리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2007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의 경우 비수도권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최근(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그러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이후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등 5개 지역에서는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SUV, 버스 등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는 5171억원의 투자를 받아 1704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얻었다.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캐스퍼 등 경형 SUV를 생산한 광주형 일자리는 5754억원을 투자받고 908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얻었고,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유치에 성공한 부산형 일자리는 3526억원 투자와 370명이 직접 고용됐다. 밀양형 일자리와 횡성형 일자리도 뿌리산업과 초소형 전기화물차 산업을 통해 투자와 고용 효과를 누리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체결지역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

아울러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협력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사대립 구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 전담지원조직 운영 등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원스톱 지원체계 및 기업·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사회 양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향후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