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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주재로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등 정신건강제도와 정신질환 치료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유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강제입원 예방을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시행됐다.
인권위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호입원 등 입·퇴원 절차 개선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방안 마련 △정신병원 격리·강박지침 개선 등을 권고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위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인권친화적 정신병원으로 알려진 광주광역시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