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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안이 유력한 권고안으로 전망됐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이는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30억원 주택 보유자 기준)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이 ‘찻잔 속 태풍’이라며 예상보다는 증세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특위는 “기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이 담길 수 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특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1주택자 추가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특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며 1주택자 증세 제외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를 위축시키든지, 임대료로 전가시키든지, 부동산 보유 형태를 바꾸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3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는 8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채솟값은 전년보다 13.5%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6.3%, 경유 가격도 8.1% 올라 주유비 부담도 커졌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 주요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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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김용진 2차관, 비공개)
△5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스마트공장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6일(금)
15:00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대한상의)
◇주간 보도계획
△2일(월)
10:00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12:00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일(화)
08:00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7: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 개최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활용방안-
17:00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4일(수)
12:00 2018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18:00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결과
△5일(목)
09:30 재정상설위원회(SCF) 포럼 개최
14:00 제1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15:00 농협 하나로마트 내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운영 개시
15:00 고형권 제1차관,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6일(금)
15:00 2018년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